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공산당을 잃고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나라를 잃는다.
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 중이고 대중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7%나 줄어들어 국내 제조업 경기 지표는 악화일로다.다만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가 문제이듯.
정부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고 과감한 개혁 실천은 국익을 앞세우는 생산적 정치풍토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렸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2023년 4월은 현대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50년 중국 인구는 13억 이하로 줄어들고 인도는 16억을 넘어갈 추세다.
중국 경제 둔화는 부동산 부실.성급한 과소평가는 금물이고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지났더라도 잠재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
중국 성장세 둔화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인도는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와중에도 지난해에 이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6%대 경제성장률 예측이 나오면서 4%대의 중국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들을 ‘심볼릭 코호트(symbolic cohort·상징적 세대집단)라고 부른다.
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복지 혜택으로 줬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본질적으로 사회 전반의 고령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올해 철도 관련 PSO는 3979억원이 편성됐다.2045년이면 전 국민의 37%가 노인이 돼 일본(36.